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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
환경·외부 요인을 간과한 무조건적 취소를 지양하고, 정당한 사유를 고려해 경영상 부담을 완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대통령령 정하는 기간 내 미착공 또는 공사 중단 시, 정당한 사유 존재 여부를 먼저 검토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사업 추진의 원활성과 공정성 사이 균형을 높이고, 불필요한 취소를 줄이며 토지 원상복구 명령의 신중성을 강화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