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2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21
정부
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식물방역법#수출입목재열처리업#정당한사유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수출입목재열처리업자의 1년 미영업 사유를 정당한 사유로 판단해 취소나 정지 여부를 재검토하도록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1년 이상 미영업 시 등록 취소나 영업정지를 판단할 때 정당한 사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정당한 사유 인정으로 경영 안정이 향상되나 행정 판단의 일관성 관리가 필요하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1년 이상 미영업 시 등록 취소나 영업정지를 판단할 때 정당한 사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정당한 사유 인정으로 경영 안정이 향상되나 행정 판단의 일관성 관리가 필요하다.
의안번호: 220479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