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awsNews

✅ 이 법의 핵심은?
온라인 플랫폼의 중개거래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만들고 이용사업자 단체의 교섭권을 보장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중개계약 필수 포함, 노출기준과 정보제공, 고충처리·분쟁조정, 보복금지, 단체구성권·교섭청구권 등 새 규제가 적용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이용사업자의 협상력 강화와 분쟁 감소, 공정성과 투명성 증가가 기대되나 실행비용 증가와 플랫폼 부담도 예상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