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2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21
박정훈|국민의힘
학교 이전ㆍ재배치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
#학교이전재배치#교육감권한확대#도시계획연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교육감 중심의 학교 배치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고 설치 권한을 확대하는 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종합계획과 구체 배치계획을 의무화하고, 개발사업에 학교 수요를 반영하며 투자심사를 면제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교육격차 해소와 통학 편의 개선을 기대하지만, 재정투명성 저하 등 부작용이 남는다.
교육감 중심의 학교 배치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고 설치 권한을 확대하는 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종합계획과 구체 배치계획을 의무화하고, 개발사업에 학교 수요를 반영하며 투자심사를 면제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교육격차 해소와 통학 편의 개선을 기대하지만, 재정투명성 저하 등 부작용이 남는다.
의안번호: 220480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