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2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21
정동만|국민의힘
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물류창고업#과태료전환#자진등록유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핵심은 물류창고업 미등록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해 자진등록을 유도하는 것입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변경으로 중소업체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등록 절차 이해를 돕습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다만 과태료 체계의 수준과 집행 공정성에 따라 실효성과 형벌의 억제 효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변경으로 중소업체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등록 절차 이해를 돕습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다만 과태료 체계의 수준과 집행 공정성에 따라 실효성과 형벌의 억제 효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의안번호: 22048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