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2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21
우재준|국민의힘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#어린이보호구역#속도제한#탄력적적용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어린이 보호구역의 속도제한을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평일 야간·새벽, 주말, 공휴일 및 방학 기간에 속도제한을 조건부로 조정하도록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안전은 유지하면서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정책의 예측가능성과 사회적 수용성을 높일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평일 야간·새벽, 주말, 공휴일 및 방학 기간에 속도제한을 조건부로 조정하도록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안전은 유지하면서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정책의 예측가능성과 사회적 수용성을 높일 것이다.
의안번호: 22048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