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2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21
교통·물류
우재준|국민의힘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#어린이 안전#스쿨존#교통 규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속도 제한으로 영향을 받아요.
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속도 제한으로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24시간 시속 30km 제한이지만, 앞으로는 야간·새벽·주말·방학에는 제한을 탄력적으로 풀어줄 수 있어요.
현재는 24시간 시속 30km 제한이지만, 앞으로는 야간·새벽·주말·방학에는 제한을 탄력적으로 풀어줄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불필요한 교통 체증이 줄어들어서 통근 시간이 단축될 수 있어요.
불필요한 교통 체증이 줄어들어서 통근 시간이 단축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야간에도 어린이 사고 위험이 있을 수 있어서 안전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어요.
야간에도 어린이 사고 위험이 있을 수 있어서 안전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8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