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10-2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21
산업·기업
우재준|국민의힘

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#한국수자원공사#해외 진출#하수도

AI 요약

👤
누가 영향받나?
국내 물 기업과 한국수자원공사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댐 상류만 가능하던 해외 하수도 사업이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국내 기업이 세계 물 시장에 더 많이 진출해서 일자리와 경제 성장에 도움이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해외 사업 진출로 인한 재정 손실과 정치적 리스크가 커질 수 있어요.
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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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안번호: 22048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