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2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21
우재준|국민의힘
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#해외하수도사업확대#민관협력#수출활성화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해외에서도 하수도 사업 참여를 허용해 해외 진출을 촉진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해외 장소 제한이 없어지고 해외 하수도 사업 범위가 확대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해외 수주 확대와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지만 관리와 환경 리스크도 증가할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해외 장소 제한이 없어지고 해외 하수도 사업 범위가 확대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해외 수주 확대와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지만 관리와 환경 리스크도 증가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48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