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21
2
위원회 심사
2025-09-19
3
대안반영폐기
2025-10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0-21
김위상|국민의힘
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#임금채권보장법#직상수급인연대책임#출자자책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임금 체당금 지급 시 직상수급인까지 미지급 임금 책임을 대위 청구하도록 명확히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또한 체당금 지급 대상 사업주에 대해 국세 체납 절차로 변제금을 회수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출자자 제2차 납부의무 부과로 변제금 회수와 기금 건전성이 강화되나 기업 부��이 커질 수 있다.
임금 체당금 지급 시 직상수급인까지 미지급 임금 책임을 대위 청구하도록 명확히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또한 체당금 지급 대상 사업주에 대해 국세 체납 절차로 변제금을 회수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출자자 제2차 납부의무 부과로 변제금 회수와 기금 건전성이 강화되나 기업 부��이 커질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480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