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21
2
위원회 심사
2025-09-19
3
대안반영폐기
2025-10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0-21
고용·노동
김위상|국민의힘
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#임금보장#하청근로자#연대책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하청업체의 임금을 못 받은 근로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하청업체의 임금을 못 받은 근로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직상수급인에게 임금을 청구하기 어려운데, 앞으로는 직상수급인도 책임지고 더 빨리 회수돼요.
현재는 직상수급인에게 임금을 청구하기 어려운데, 앞으로는 직상수급인도 책임지고 더 빨리 회수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임금을 못 받은 일용근로자가 더 빨리 돈을 받을 수 있고, 부도난 회사를 통과해서 상위 회사에까지 청구할 수 있어요.
임금을 못 받은 일용근로자가 더 빨리 돈을 받을 수 있고, 부도난 회사를 통과해서 상위 회사에까지 청구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법인의 작은 출자자(주주)까지 책임을 지게 되면서 소수 주주도 부담을 받을 수 있어요.
법인의 작은 출자자(주주)까지 책임을 지게 되면서 소수 주주도 부담을 받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80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