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21
2
위원회 심사
2026-02-12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대안반영폐기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21
산업·기업
우재준|국민의힘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#수출지원#산업안전#규제완화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기계를 수출하려는 제조업체와 수입업체
기계를 수출하려는 제조업체와 수입업체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수출용 기계 수입 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데, 앞으로는 안 받아도 돼요.
현재는 수출용 기계 수입 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데, 앞으로는 안 받아도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수출 기업의 비용이 줄어들어 경쟁력이 높아져요.
수출 기업의 비용이 줄어들어 경쟁력이 높아져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8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