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2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22
고용·노동
김주영|더불어민주당
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#산재보험#남성근로자#일가정양립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직업 환경의 유해물질에 노출된 남성 근로자와 아픈 자녀를 둔 부모들이에요.
직업 환경의 유해물질에 노출된 남성 근로자와 아픈 자녀를 둔 부모들이에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어머니만 유해물질 노출로 인한 자녀 질병을 산재로 인정받는데, 앞으로는 아버지도 인정받을 수 있어요.
현재는 어머니만 유해물질 노출로 인한 자녀 질병을 산재로 인정받는데, 앞으로는 아버지도 인정받을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산재 보험금을 받을 수 있고, 아이 돌봄을 위해 3년까지 휴직할 수 있어서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.
산재 보험금을 받을 수 있고, 아이 돌봄을 위해 3년까지 휴직할 수 있어서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아버지의 직업 환경 노출과 자녀 질병의 연결고리를 입증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.
아버지의 직업 환경 노출과 자녀 질병의 연결고리를 입증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81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