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2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22
김주영|더불어민주당
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#산재보상#건강손상자녀#육아휴직확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건강손상자녀의 범위를 부계 유전까지 확대하는 것이다.
✅ 임신 중인 여성에 한정된 규정을 제거하고 남성의 자녀 건강손상까지 보험급여 대상에 포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보험급여 확대와 육아휴직 연장으로 가족 돌봄을 돕지만 재정 부담과 남녀 평등 정책 간 균형도 필요하다.
✅ 임신 중인 여성에 한정된 규정을 제거하고 남성의 자녀 건강손상까지 보험급여 대상에 포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보험급여 확대와 육아휴직 연장으로 가족 돌봄을 돕지만 재정 부담과 남녀 평등 정책 간 균형도 필요하다.
의안번호: 220481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