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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명예훼손 관련 반의사불벌죄를 모두 친고죄로 바꿔, 피해자 고소를 필요로 하게 하는 점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모든 명예훼손 범죄를 친고죄로 바꾸고, 비방의 목적 같은 초과주관적 요소를 구성요건에 추가하며, 공익 관련 사실적시의 위법성조각을 넓게 적용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표현의 자유를 두텁게 보호하지만 피해자의 구제 기회가 줄고, 신뢰성 있는 피해자 지원과 증거 수집이 어려워질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