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2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22
산업·기업
김형동|국민의힘
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녹색산업#지역경제#임대료감면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녹색산업 관련 기업과 지역 클러스터에 입주하려는 사업가들이 영향받아요.
녹색산업 관련 기업과 지역 클러스터에 입주하려는 사업가들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클러스터 부지 매입 절차가 복잡했는데, 앞으로는 정부 땅을 임대하고 임대료도 감면받을 수 있어요.
현재는 클러스터 부지 매입 절차가 복잡했는데, 앞으로는 정부 땅을 임대하고 임대료도 감면받을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녹색산업 기업이 늘어나면 지역에 일자리가 생기고 친환경 사업이 활성화돼요.
녹색산업 기업이 늘어나면 지역에 일자리가 생기고 친환경 사업이 활성화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임대료 감면이 장기화되면 국고 손실이 크고, 특정 기업에 혜택이 몰릴 수 있어요.
임대료 감면이 장기화되면 국고 손실이 크고, 특정 기업에 혜택이 몰릴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81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