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2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22
김형동|국민의힘
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녹색융합클러스터#임대료감면#조성절차간소화
AI 요약
✅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 절차를 간소화하고 입주기업 지원을 강화하는 점이 핵심이다.
✅ 현행 부지 매입과 임대 근거를 법적으로 마련해 신속한 조성을 가능하게 하고 지역경제에 기여한다.
✅ 임대료 감면 등 지원으로 입주기업의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인재 양성을 기대하지만 재정 부담과 특혜 의혹이 우려된다.
✅ 현행 부지 매입과 임대 근거를 법적으로 마련해 신속한 조성을 가능하게 하고 지역경제에 기여한다.
✅ 임대료 감면 등 지원으로 입주기업의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인재 양성을 기대하지만 재정 부담과 특혜 의혹이 우려된다.
의안번호: 220481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