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22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22
박균택|더불어민주당
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
#특별감찰관#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#재정신청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대통령 친인척 비위 감찰의 실효성을 높이고, 고발대상을 확장하며 지연 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를 도입하는 제도 개정이다.
✅ 감찰결과의 대상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포함하고, 처분 지연 시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을 허용한다.
✅ 감찰의 신속성과 공정성이 강화되나, 제도 남용 가능성과 정치적 영향에 주의해야 한다.
✅ 감찰결과의 대상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포함하고, 처분 지연 시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을 허용한다.
✅ 감찰의 신속성과 공정성이 강화되나, 제도 남용 가능성과 정치적 영향에 주의해야 한다.
의안번호: 22048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