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22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22
법무·사법
박균택|더불어민주당
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
#특별감찰관#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#고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대통령 친인척과 고위 공직자가 더 강한 감찰을 받아요.
대통령 친인척과 고위 공직자가 더 강한 감찰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검찰에만 고발하는데, 앞으로는 공수처에도 고발할 수 있어요.
현재는 검찰에만 고발하는데, 앞으로는 공수처에도 고발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고위층의 비리가 더 철저히 적발되고 처리 속도가 빨라져요.
고위층의 비리가 더 철저히 적발되고 처리 속도가 빨라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권한 강화로 특정 인물 타겟 조사와 중복 수사 비효율성이 우려돼요.
권한 강화로 특정 인물 타겟 조사와 중복 수사 비효율성이 우려돼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8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