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2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22
한창민|사회민주당
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
#노동이사제#공공기관운영#근로자참여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노동이사제 도입으로 공공기관의 임원 구성에 근로자 참여를 의무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비상임이사를 6명에서 7명으로 늘리고,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 중 추천이나 동의로 1명을 포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공공기관의 투명한 경영과 근로자 참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비상임이사를 6명에서 7명으로 늘리고,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 중 추천이나 동의로 1명을 포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공공기관의 투명한 경영과 근로자 참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.
의안번호: 22048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