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22
2
위원회 심사
2025-02-18
3
대안반영폐기
2025-02-27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0-22
조세·세금
허성무|더불어민주당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세액공제#미래선박#조선산업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미래형 선박을 개발하는 조선사와 해운사가 주요 대상이에요.
미래형 선박을 개발하는 조선사와 해운사가 주요 대상이에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미래형 선박이 세제 지원 대상으로 명확히 포함되고, 세금 감면 혜택이 3년 더 연장돼요.
미래형 선박이 세제 지원 대상으로 명확히 포함되고, 세금 감면 혜택이 3년 더 연장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조선산업이 국제 경쟁에서 이기면 좋은 일자리가 생기고 국가 경제가 성장해요.
조선산업이 국제 경쟁에서 이기면 좋은 일자리가 생기고 국가 경제가 성장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세금 감면으로 국가 재정 수입이 줄어들 수 있고, 대기업 중심으로 혜택이 쏠릴 수 있어요.
세금 감면으로 국가 재정 수입이 줄어들 수 있고, 대기업 중심으로 혜택이 쏠릴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82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