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2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22
사회복지·연금
김선민|조국혁신당
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#기초연금#기초생활수급#노인복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기초연금을 받는 저소득층 노인들이 영향을 받아요.
기초연금을 받는 저소득층 노인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기초연금이 소득으로 계산되어 생계급여가 깎이는데, 앞으로는 기초연금의 50%만 소득으로 계산돼요.
현재는 기초연금이 소득으로 계산되어 생계급여가 깎이는데, 앞으로는 기초연금의 50%만 소득으로 계산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저소득층 노인들이 기초연금도 받고 생계급여도 제대로 받을 수 있어서 실질적으로 노후 생활비가 늘어나요.
저소득층 노인들이 기초연금도 받고 생계급여도 제대로 받을 수 있어서 실질적으로 노후 생활비가 늘어나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기초연금 50% 제외만으로 저소득층 노인들의 생활 수준이 충분히 개선되는지 확인이 필요해요.
기초연금 50% 제외만으로 저소득층 노인들의 생활 수준이 충분히 개선되는지 확인이 필요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8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