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2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22
사회복지·연금
김선민|조국혁신당
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#기초연금#노인빈곤#연금개혁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저소득 노인과 직역연금을 받는 노인들이 영향받아요
저소득 노인과 직역연금을 받는 노인들이 영향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기초연금 기준이 명확해지고, 금액이 올라가며, 직역연금 수급자도 받을 수 있게 돼요
기초연금 기준이 명확해지고, 금액이 올라가며, 직역연금 수급자도 받을 수 있게 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노인의 기본생활을 보장받아 노후 불안이 줄어들 수 있어요
노인의 기본생활을 보장받아 노후 불안이 줄어들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국가 재정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어요
국가 재정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8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