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22
2
위원회 심사
2025-02-18
3
대안반영폐기
2025-02-27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0-22
윤호중|더불어민주당
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유숙박#세금투명성#플랫폼규제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외국계 공유숙박 플랫폼에 분기별 거래자료 제출 의무를 부여해 세금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외국계 플랫폼이 분기별로 거래자료를 신고하도록 법이 바뀌고, 사업자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데이터를 공개하게 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세무투명성이 높아져 탈세가 감소하고, 플랫폼 간 경쟁이 공정해지며 소규모 호스트의 부담 증가 등의 부작용도 고려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외국계 플랫폼이 분기별로 거래자료를 신고하도록 법이 바뀌고, 사업자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데이터를 공개하게 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세무투명성이 높아져 탈세가 감소하고, 플랫폼 간 경쟁이 공정해지며 소규모 호스트의 부담 증가 등의 부작용도 고려된다.
의안번호: 22048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