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22
2
위원회 심사
2025-07-02
3
대안반영폐기
2025-07-23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0-22
교육
김대식|국민의힘
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
#사립대학#입학미달#구조개선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사립대학 학생, 교직원, 비수도권 지역 주민
사립대학 학생, 교직원, 비수도권 지역 주민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경영하는데, 이제 입학생이 부족한 대학은 정부가 강제로 개선을 명령할 수 있어요.
현재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경영하는데, 이제 입학생이 부족한 대학은 정부가 강제로 개선을 명령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다니던 대학이 폐교될 수 있고, 강제 통폐합으로 다른 학교로 옮겨야 할 수도 있어요. 지역경제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.
다니던 대학이 폐교될 수 있고, 강제 통폐합으로 다른 학교로 옮겨야 할 수도 있어요. 지역경제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학생들이 동의 없이 다른 대학으로 전학되거나 학습 환경이 나빠질 수 있어요. 약한 대학일수록 강하게 압박받을 수 있어요.
학생들이 동의 없이 다른 대학으로 전학되거나 학습 환경이 나빠질 수 있어요. 약한 대학일수록 강하게 압박받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83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