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10-2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22
문화·체육·관광
문대림|더불어민주당

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#여행지원#다자녀가구#관광기본권

AI 요약

👤
누가 영향받나?
다자녀 가구, 청년 등 경제 제약으로 여행하기 어려운 국민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기초생활수급자만 여행이용권 받다가, 다자녀 가구와 청년도 받을 수 있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여행 비용 부담이 줄어들어 가족과 함께 휴가를 즐길 기회가 늘어나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다자녀와 청년의 정의가 불명확하고 예산 대비 실제 관광 활성화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어요.
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
의안번호: 220483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