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23
2
위원회 심사
2024-12-27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23
정보통신·개인정보
김현|더불어민주당
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#알뜰폰#시장규제#통신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중소 알뜰폰 사업자와 알뜰폰을 쓰는 소비자가 영향을 받아요.
중소 알뜰폰 사업자와 알뜰폰을 쓰는 소비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대기업 자회사들이 알뜰폰 시장을 장악하는데, 앞으로는 대기업의 점유율과 자회사 개수를 제한해요.
현재는 대기업 자회사들이 알뜰폰 시장을 장악하는데, 앞으로는 대기업의 점유율과 자회사 개수를 제한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경쟁 회사가 많아지면 소비자가 더 저렴하고 다양한 알뜰폰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어요.
경쟁 회사가 많아지면 소비자가 더 저렴하고 다양한 알뜰폰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대기업들이 규제를 피해 다른 방식으로 시장을 좌우하려 할 수 있어요.
대기업들이 규제를 피해 다른 방식으로 시장을 좌우하려 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83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