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2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23
조세·세금
노종면|더불어민주당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소상공인#소득공제#세금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소상공인에게서 물건을 사는 근로자
소상공인에게서 물건을 사는 근로자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전통시장 등만 소득공제받는데, 앞으로는 모든 소상공인 구매도 포함돼요
현재는 전통시장 등만 소득공제받는데, 앞으로는 모든 소상공인 구매도 포함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소상공인에게서 물건 살 때 세금 공제로 실제 부담이 줄어들어요
소상공인에게서 물건 살 때 세금 공제로 실제 부담이 줄어들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영수증 위조나 부정 청구 같은 악용 가능성이 있어요
영수증 위조나 부정 청구 같은 악용 가능성이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83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