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2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23
환경·에너지
박홍배|더불어민주당
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#토양오염#정밀조사#벌금강화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토양이 오염된 땅 주인과 오염책임자가 영향받아요
토양이 오염된 땅 주인과 오염책임자가 영향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정밀조사 명령을 거부해도 과태료만 내면 되지만, 앞으로는 벌금을 내야 해요
현재는 정밀조사 명령을 거부해도 과태료만 내면 되지만, 앞으로는 벌금을 내야 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오염된 토양이 빨리 정화되어 환경 오염을 줄이고 우리 건강을 지킬 수 있어요
오염된 토양이 빨리 정화되어 환경 오염을 줄이고 우리 건강을 지킬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83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