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23
2
위원회 심사
2025-02-20
3
대안반영폐기
2025-02-27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0-23
재난·안전
박홍배|더불어민주당
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
#집중호우#방재지원#예산근거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집중호우 피해를 대비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영향을 받아요
집중호우 피해를 대비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예산 부족으로 일부만 지원받지만, 앞으로는 방재 지원 예산 근거를 법으로 정해요
현재는 예산 부족으로 일부만 지원받지만, 앞으로는 방재 지원 예산 근거를 법으로 정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폭우 피해를 줄이려면 모든 지역이 제때 정확한 기상정보와 방재 지원을 받아야 해요
폭우 피해를 줄이려면 모든 지역이 제때 정확한 기상정보와 방재 지원을 받아야 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83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