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awsNews

누가 영향받나?
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하려는 일반 시민들이 영향을 받아요.
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신고자가 300명 의원 중 누구에게 신고할지 몰라서 국회사무처에서 국가권익위로만 안내하는데, 앞으로는 국회사무처가 신고자의 신고 내용에 맞춰 가장 적합한 의원을 직접 연결해줄 예정이에요.

왜 알아야 하나?
지금처럼 신고하기 어려운 게 아니라 전문성 있는 의원이 신고를 받아서 국정감사로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.

우려할 점은?
국회의원이 공익신고를 정치적으로 악용하거나 신고자에게 불리하게 처리할 가능성이 있어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