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2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23
정보통신·개인정보
장경태|더불어민주당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사이버폭력#명예훼손#수익몰수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타인의 비극을 콘텐츠화해 수익 버는 크리에이터와 피해자들이 영향받아요.
타인의 비극을 콘텐츠화해 수익 버는 크리에이터와 피해자들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가벼운 처벌만 하는데, 앞으로는 계정 정지와 수익 몰수로 더 엄하게 처벌해요.
현재는 가벼운 처벌만 하는데, 앞으로는 계정 정지와 수익 몰수로 더 엄하게 처벌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나와 내 가족이 온라인에서 비난이나 폭로로부터 더 잘 보호받을 수 있어요.
나와 내 가족이 온라인에서 비난이나 폭로로부터 더 잘 보호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표현의 자유와 처벌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.
표현의 자유와 처벌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84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