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2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23
노종면|더불어민주당
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구직촉진수당#생계급여최저보장수준#법률개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구직촉진수당 금액을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이상으로 규정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구직촉진수당은 전년도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이상으로 인상되며, 이 기준은 제19조에 명시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예상되는 효과는 취업촉진과 생활안정 강화에 기여하지만 예산 여건과 수급 방식의 부작용 가능성도 고려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구직촉진수당은 전년도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이상으로 인상되며, 이 기준은 제19조에 명시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예상되는 효과는 취업촉진과 생활안정 강화에 기여하지만 예산 여건과 수급 방식의 부작용 가능성도 고려한다.
의안번호: 220484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