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2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23
환경·에너지
김소희|국민의힘
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일회용품#플라스틱#환경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음식점, 카페, 대형마트 같은 가게와 고객들이 영향을 받아요.
음식점, 카페, 대형마트 같은 가게와 고객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음식을 가져갈 때 무료로 주던 비닐봉지, 포장 용기를 앞으로는 돈을 내고 사야 돼요.
음식을 가져갈 때 무료로 주던 비닐봉지, 포장 용기를 앞으로는 돈을 내고 사야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여서 환경 오염을 막을 수 있지만, 고객이 추가로 비용을 내야 해요.
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여서 환경 오염을 막을 수 있지만, 고객이 추가로 비용을 내야 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가난한 사람들의 생활비 부담이 늘어날 수 있고, 가격이 너무 비싸면 소비자 불만이 생길 수 있어요.
가난한 사람들의 생활비 부담이 늘어날 수 있고, 가격이 너무 비싸면 소비자 불만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84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