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2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23
행정·지방자치
김선교|국민의힘
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지능정보#공공기관#투명성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한 공공기관
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한 공공기관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방자치단체 출자기관이 공공기관에 명시돼, AI 투명성 의무를 따르게 돼요
지방자치단체 출자기관이 공공기관에 명시돼, AI 투명성 의무를 따르게 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지역 공공기관의 AI 사용이 더 투명하고 안전하게 관리돼요
지역 공공기관의 AI 사용이 더 투명하고 안전하게 관리돼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84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