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2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23
김선교|국민의힘
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공기관범위확대#지능정보화#안전성공정성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을 공공기관 범위에 포함시켜 AI 안전성과 공정성 의무를 확장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공공기관으로 공식 포함되면서 지능정보화 추진 의무의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공익성과 신뢰성 향상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지만 예산 부담 증가 같은 부작용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공공기관으로 공식 포함되면서 지능정보화 추진 의무의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공익성과 신뢰성 향상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지만 예산 부담 증가 같은 부작용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.
의안번호: 220484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