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2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23
윤준병|더불어민주당
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할당관세개정#국회감독강화#농정개선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할당관세의 심의·조정 및 국회 보고를 의무화하는 제도 강화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심의 의무화 및 전년도 부과실적의 국회 보고로 정책 투명성과 조정 절차를 강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농가 보호와 물가 안정의 균형을 강화하되, 수입압력과 소비자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심의 의무화 및 전년도 부과실적의 국회 보고로 정책 투명성과 조정 절차를 강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농가 보호와 물가 안정의 균형을 강화하되, 수입압력과 소비자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.
의안번호: 220484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