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2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23
이만희|국민의힘
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통상조약절차#농어업영향반영#국회협의확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통상협상 보고 의무와 의견 제시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까지 확대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보고 대상 위원회를 확대하고, 농림위가 중대한 영향 시 의견 제시 권한을 갖도록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농어업 의견 반영으로 정책 적합성과 신뢰가 높아지나 행정 부담과 협상 지연 가능성도 커진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보고 대상 위원회를 확대하고, 농림위가 중대한 영향 시 의견 제시 권한을 갖도록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농어업 의견 반영으로 정책 적합성과 신뢰가 높아지나 행정 부담과 협상 지연 가능성도 커진다.
의안번호: 220484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