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2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23
이헌승|국민의힘
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민방위대#병역판정검사7급#현역복무혼선방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민방위대 제외 대상 범위를 병역판정검사 결과에 따라 명시해 혼선을 줄이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7급 판정자 및 연기자도 민방위대 제외 대상에 포함해 현역 복무 혼동을 막는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민방위 조직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시민의 신뢰와 혼란 감소가 기대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7급 판정자 및 연기자도 민방위대 제외 대상에 포함해 현역 복무 혼동을 막는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민방위 조직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시민의 신뢰와 혼란 감소가 기대된다.
의안번호: 220485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