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2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23
국방·병무
이헌승|국민의힘
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병역판정#민방위대 편성#제외 대상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병역판정검사에서 7급 판정을 받거나 병역 시험을 연기한 남성이 영향을 받아요.
병역판정검사에서 7급 판정을 받거나 병역 시험을 연기한 남성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민방위대에 편성될 수 있지만, 앞으로는 자동으로 제외돼요.
현재는 민방위대에 편성될 수 있지만, 앞으로는 자동으로 제외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불필요한 민방위대 훈련을 피하고 제때 병역 배치를 받을 수 있어요.
불필요한 민방위대 훈련을 피하고 제때 병역 배치를 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이미 민방위대에 편성된 사람들의 처리 방안이 불명확할 수 있어요.
이미 민방위대에 편성된 사람들의 처리 방안이 불명확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85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