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2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23
환경·에너지
이만희|국민의힘
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목재자급률#탄소중립#산림진흥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산림청과 한국임업진흥원, 목재를 쓰는 건축업체들이 영향을 받아요.
산림청과 한국임업진흥원, 목재를 쓰는 건축업체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국유 목재를 판매하는데, 앞으로는 한국임업진흥원이 무상으로 받아서 쓸 수 있어요.
현재는 국유 목재를 판매하는데, 앞으로는 한국임업진흥원이 무상으로 받아서 쓸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국내 목재 사용을 늘려서 탄소중립 목표에 가까워지고 산림산업도 성장할 수 있어요.
국내 목재 사용을 늘려서 탄소중립 목표에 가까워지고 산림산업도 성장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국유 자산을 무상으로 주면서 국가 손실이 크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요.
국유 자산을 무상으로 주면서 국가 손실이 크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85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