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23
2
위원회 심사
2024-11-28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31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0-23
주택·임대
맹성규|더불어민주당
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보증금반환#세입자보호#임대보증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임대보증금을 낸 세입자가 영향을 받아요
임대보증금을 낸 세입자가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거짓서류로 보증이 취소돼서 보증금을 못 받지만, 앞으로는 세입자 책임 없으면 보증이 유지돼요
현재는 거짓서류로 보증이 취소돼서 보증금을 못 받지만, 앞으로는 세입자 책임 없으면 보증이 유지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임대인의 거짓으로 인해 보증금을 잃는 일을 방지하고, 피해를 입은 세입자도 돌려받을 수 있어요
임대인의 거짓으로 인해 보증금을 잃는 일을 방지하고, 피해를 입은 세입자도 돌려받을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임대인의 거짓 여부 판단이 모호할 수 있고, 공사가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있어요
임대인의 거짓 여부 판단이 모호할 수 있고, 공사가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85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