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awsNews

✅ 이 법의 핵심은?
판결서 등 열람·복사 제한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통지해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대법원에 열람제한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, 심의 결과와 이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투명성과 신뢰가 높아지나 처리 지연과 행정 부담, 민감정보 누설 위험은 남을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