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2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23
위성곤|더불어민주당
국회에서의 증언·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국회권한강화#증언감정제도#감사권실효성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현행의 의도적 불응 처벌이 강화되어 국회의 자료제출 및 출석 요구 실효성이 커진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고의 지연·자료가공 등 불성실 응답에 대해 처벌하고 동행명령으로 출석을 강제할 수 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감사·조사 실효성은 높아지나, 개인정보 남용과 표현의 자유 침해 가능성도 존재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고의 지연·자료가공 등 불성실 응답에 대해 처벌하고 동행명령으로 출석을 강제할 수 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감사·조사 실효성은 높아지나, 개인정보 남용과 표현의 자유 침해 가능성도 존재한다.
의안번호: 220485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