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2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23
환경·에너지
이철규|국민의힘
원전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#원전산업#에너지안보#탄소중립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원전산업 종사자와 전력을 쓰는 모든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.
원전산업 종사자와 전력을 쓰는 모든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원전산업이 정책 불확실성 속에 있는데, 앞으로는 정부가 기금을 만들고 기술·금융·세제를 지원해요.
현재는 원전산업이 정책 불확실성 속에 있는데, 앞으로는 정부가 기금을 만들고 기술·금융·세제를 지원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전기료 안정화, 일자리 창출, 탄소중립 달성으로 우리 생활이 더 나아져요.
전기료 안정화, 일자리 창출, 탄소중립 달성으로 우리 생활이 더 나아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발전사의 부담금 증가로 전기료가 인상될 수 있어요.
발전사의 부담금 증가로 전기료가 인상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85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