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2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23
이철규|국민의힘
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원전산업#부담금#정책계획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원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부담금 부과 근거와 국가계획 수립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부담금 부과 법률을 개정하고 원전산업 지원 특별법과 연계하여 국가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경쟁력 강화와 기술 개발 촉진, 수출 촉진 등 정책 효과를 기대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부담금 부과 법률을 개정하고 원전산업 지원 특별법과 연계하여 국가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경쟁력 강화와 기술 개발 촉진, 수출 촉진 등 정책 효과를 기대한다.
의안번호: 220486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