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2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23
산업·기업
이철규|국민의힘
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원전산업#부담금#에너지정책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원전 산업계와 전기를 쓰는 모든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.
원전 산업계와 전기를 쓰는 모든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원전 지원이 산발적인데, 앞으로는 정부가 계획적으로 기술개발과 인력양성을 지원해요.
현재는 원전 지원이 산발적인데, 앞으로는 정부가 계획적으로 기술개발과 인력양성을 지원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원전산업이 강해야 안정적인 전기 공급이 가능해요. 기술 발전과 일자리 창출로 경제에도 도움이 돼요.
원전산업이 강해야 안정적인 전기 공급이 가능해요. 기술 발전과 일자리 창출로 경제에도 도움이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부담금이 전기료에 반영되면 국민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.
부담금이 전기료에 반영되면 국민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86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