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2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23
산업·기업
이철규|국민의힘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#원전#에너지정책#산업지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원전 기업과 근로자, 원전 수출을 하는 산업체들
원전 기업과 근로자, 원전 수출을 하는 산업체들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원전산업을 돕는 국가 계획이 없는데, 앞으로는 정부가 기술·인력·자금을 체계적으로 지원해요
현재는 원전산업을 돕는 국가 계획이 없는데, 앞으로는 정부가 기술·인력·자금을 체계적으로 지원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원전산업이 강해지면 일자리가 늘어나고 수출 경쟁력이 높아져서 경제에 도움이 돼요
원전산업이 강해지면 일자리가 늘어나고 수출 경쟁력이 높아져서 경제에 도움이 돼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원전에 대한 사회적 논쟁이 있어서 세금 지원의 필요성을 두고 의견이 나뉠 수 있어요
원전에 대한 사회적 논쟁이 있어서 세금 지원의 필요성을 두고 의견이 나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86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