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2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23
환경·에너지
이철규|국민의힘
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소형모듈원전#원전산업#국유재산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소형모듈원전 관련 기업, 연구기관, 대학이 영향을 받아요
소형모듈원전 관련 기업, 연구기관, 대학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국유 부지 사용료를 내야 하는데, 앞으로 클러스터 입주 시 사용료를 감면받아요
현재는 국유 부지 사용료를 내야 하는데, 앞으로 클러스터 입주 시 사용료를 감면받아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원전산업이 발전하면 안정적인 전기 공급으로 에너지 비용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
원전산업이 발전하면 안정적인 전기 공급으로 에너지 비용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특정 산업에만 주는 특혜로 국가 재정이 손실될 우려가 있어요
특정 산업에만 주는 특혜로 국가 재정이 손실될 우려가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486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