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23
2
위원회 심사
2025-02-18
3
대안반영폐기
2025-02-27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0-23
박수영|국민의힘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조세특례제한법#출자법인#자산양도차익비과세
AI 요약
- • ✅ 이 법의 핵심은 출자법인이 피출자법인 채무 상환에 자산을 양도할 때도 세제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다.
- ✅ 기존은 피출자법인에 한정됐으나 출자법인 자산 양도에도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.
- ✅ 출자법인이 피출자법인의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자산을 양도해 채무를 상환하면 같은 혜택이 적용된다.
의안번호: 220486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