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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 특정 사관학교 졸업생의 임관 시 장기복무 분류를 확정하고, 이는 의안 제4865호 의결에 의존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임관 직후 해당 학교 졸업생을 장기복무로 분류하고, 별도 선발을 필요 없게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인재 확보와 의욕 증진, 공정성 개선을 기대하지만 비용 관리와 행정 부담 증가가 우려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