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10-24
2
위원회 심사
2025-08-27
3
대안반영폐기
2025-10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0-24
이수진|더불어민주당

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#동일성분조제#의사약사소통개선#HIRA연계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 동일성분조제 용어 도입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신속한 통보 체계를 구축하는 것.
✅ 대체조제 용어를 동일성분조제로 바꾸고, 약사는 동일성분조제 내용을 HIRA에 통보한 뒤 의사에게도 지체 없이 전달한다.
✅ 환자 안전 강화와 오해 감소, 의사약사 간 신뢰 개선, 절차 간소화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한다.
의안번호: 220486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