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24
2
위원회 심사
2025-04-23
3
대안반영폐기
2025-05-01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0-24
윤종군|더불어민주당
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#안심전세앱#정보비대칭#전세사기예방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임차인의 보증정보 열람을 임대인 동의 없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안심전세 앱에서 보증사고 이력 등 정보를 임대인 동의 없이 제공하게 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임차인 보호와 사기 예방이 강화되나 프라이버시 우려와 데이터 정확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.
임차인의 보증정보 열람을 임대인 동의 없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안심전세 앱에서 보증사고 이력 등 정보를 임대인 동의 없이 제공하게 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임차인 보호와 사기 예방이 강화되나 프라이버시 우려와 데이터 정확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487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