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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강제실종을 명확한 범죄로 규정하고, 방지와 피해자 구제를 국제규범에 맞춰 포괄적으로 다룬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강제실종죄와 관련 범죄를 신설하고, 감독자의 미조치를 처벌하며 손해배상 청구시효를 연장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피해자 구제 강화를 통해 인권 보호를 높이고, 실행 자원 확보와 감독 체계 정비가 필요하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