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24
2
위원회 심사
2024-11-21
3
대안반영폐기
2024-11-28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0-24
윤준병|더불어민주당
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#양곡수급안정#국회사전동의#예산반영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가격안정 대책의 매입 규모와 가격에 대해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매입채권 발행 내용과 이자율, 상환 방식 등을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법적 근거 없이 시행되던 농협 채권 및 양곡 정산사업의 위법 문제를 해소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매입채권 발행 내용과 이자율, 상환 방식 등을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법적 근거 없이 시행되던 농협 채권 및 양곡 정산사업의 위법 문제를 해소한다.
의안번호: 220487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