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24
임광현
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금융투자소득세#지급명세서#세원투명성
AI 요약
✅ 기업이 금융투자상품에서 얻는 이익 정보를 국세청에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다.
✅ 내국법인은 금융상품 이익을 매년 지급명세서로 국세청에 보고해야 한다.
✅ 세원투명성 강화와 과세정책 설계의 신뢰성 상승이 기대된다.
✅ 내국법인은 금융상품 이익을 매년 지급명세서로 국세청에 보고해야 한다.
✅ 세원투명성 강화와 과세정책 설계의 신뢰성 상승이 기대된다.
의안번호: 220487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