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0-24
조정훈|국민의힘
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
#유보통합#보육유아교육양육돌봄#한국보육진흥원개선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핵심은 한국보육진흥원의 명칭 변경과 업무범위 확대를 통해 보육-유아교육의 통합 관리 촉진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어린이집과 유치원 관리 주체를 하나로 묶고 촘촘한 돌봄 체계 구축을 지원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예상되는 효과는 포괄적 정책 실행과 현장 돌봄의 연계 강화로 부모의 이용 편의를 높이지만 예산·인력 재배치의 도전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어린이집과 유치원 관리 주체를 하나로 묶고 촘촘한 돌봄 체계 구축을 지원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예상되는 효과는 포괄적 정책 실행과 현장 돌봄의 연계 강화로 부모의 이용 편의를 높이지만 예산·인력 재배치의 도전도 있다.
의안번호: 220488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