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0-24
2
위원회 심사
2025-11-30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0-24
윤준병|더불어민주당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상생협력#법인세공제#기업참여확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상생협력 기금 출연에 대한 법인세 공제 확대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공제비율 10%→50%, 적용기한 2030년까지 5년 연장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참여 확대 기대지만 비용 부담과 효과의 실효성은 불확실하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공제비율 10%→50%, 적용기한 2030년까지 5년 연장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참여 확대 기대지만 비용 부담과 효과의 실효성은 불확실하다.
의안번호: 220488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