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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 제재처분의 세부기준 법적 근거를 고시에서 부령으로 상향해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개인투자조합, 창업기획자, 벤처투자회사, 벤처투자조합의 제재세부기준 근거가 부령으로 전환된다.
✅ 일관된 제재 기준으로 기업의 준수가 강화되나 초기 정착 시 행정부담 증가 가능성과 법적 해석 차이도 남을 수 있다.